내 빚 대신 베트남 토지 받고 싶어요 2 - 20230316

안녕하세요

 

 

1편에 이어 글을 마무리 지어 볼까 합니다

내 빚 대신 베트남 땅 받고 싶어요 1 - 20230314

 

 

토지 현장에 방문했다가 저희가 이동한곳은 당 토지가 위치한 지역을 관리하는 인민 위원회(UBND, UY BAN NHAN DAN, 한국 구청 및 시청과 유사)입니다

 

내부 촬영은 할 수 없었으나 아무래도 도시가 아닌 외곽 지역인지라 내부로 들어가니 저희가 유일한 민원인이었습니다. 들어가니 담당 공무원이 (6명) 다 쳐다보길래 좀 무안했지만 와이프가  (말씀 드린 거처럼 외국인 개인은 베트남 토지 구매 자체가 불가능)

 

토지 구매에 관심 있어서 왔는데 좀 물어보고 싶다

 

라고 하니 눈을 반짝이면서 물어보라고 합니다

- 이건 내가 생각했던 반응이 아닌데...(베트남 공무원 원래 싸가지 없고 불친절하기로 너무 유명한데....)

 

 

그래서 와이프가 토지 증명서 사본을 꺼내서 물어보니 공무원들이 빵 터져서 웃습니다. 그러 고서는 "너 이거 살라고?" 라고 물어봅니다. 그래서 어 고려하고 있는데? 라고 이야기하니 설명을 해주기 시작합니다

 

 

1. 토지 개발 계획

- 해당 토지는 개발 계획상 "농업용" 토지임

 

- 토지 별 체크 가능 (정부 공식 링크 아님)

Bản đồ quy hoạch Xã Cà Ná, Huyện Thuận Nam, tra cứu thông tin quy hoạch 2023 đến 2030

 

 

2. 토지 소유권 증명서 상 설명

(1) 베트남 법 상 철도 / 도로가 위치할 경우 해당 철도 & 도로 양옆은 안전거리 확보를 위해 비워 두어야 함

1) 본 토지는 앞뒤로 철도, 도로를 끼고 있어 토지 전체가 안전거리 확보용에 모두 포함됨

=> 따라서 해당 토지는 "농업용" 으로만 가능하며 "거주용" 으로 용도 변경이 100% 불가한 토지

 

2) 해당 토지는 거주용이 아니기에 해당 토지내 건축은 모두 불법

 

이 설명을 듣고 " 어 방금 다녀왔는데 집도 있고 거기서 피쉬 소스 팔고 사람들이 거주하던 데요?" 라고 물어보니 

=> 물론 알고 있지만 큰 돈 버는 것도 아니고 시민들 거주하는 거라 문제 삼지 않지만 차후 중앙 정부 감사 OR 도로 확장 등의 이슈가 있을 경우 보상 한푼 없이 밀려나갈 거라고 답변

 

(2) 농업용 토지에 대한 토지 사용권 기간 제한

1) 별도 고지가 있을 때까지 50년씩 지속해서 연장하여 소유권 부과

 

이걸 너무 친절하게 30분도 안 되서 설명을 너무 잘해 주셔서(토지 개발 계획도도 보여주심, 허나 이건 사진 촬영 불가) 시간이 너무 빨리 끝나버렸습니다..

- 공무원과 일을 해야 하는 거라 2시간 정도 걸릴 거라 생각을 하고 시간을 여유롭게 잡았는데...

- 호치민 시 공무원과 너무 달라서 놀랐습니다 

 

 

그렇게 저희는 빠른 점심을 먹고 커피숍에서 보고서를 만든 다음 바로 손님에게 보내고 남는 시간은 카페에서 일을 하다가 호치민에 복귀하였습니다

 

 

결국 결론은 위 보시는 제가 보내 드린 보고서 결론처럼 "구매 비 권장"으로 안내를 드렸습니다. 당연히

1.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불가

(1) 도로 & 철도 안전 거리 확보 지역에 포함되기에 당 토지는 100% 주거용 토지로 용도 변경 불가

=> 주거용 토지가 아니기에 건축 & 주거 불가  

 

 

2. 토지 보상 및 수용 불가 지역

(1) 도로 & 철도가 확장된다 하더라도 안전 거리 확보 지역이기에 어떠한 보상도 받을 수 없음 

 

 

3. 사용권 행사 불가

(1) 본 토지 내 건물을 세우고 거주하는 건 100% 불법 

=> 가건물을 세우고 장사, 거주할 수 있으나 차후 도로 확장, 중앙 정부 감사 등의 법적 이슈가 생길 경우 보상 한푼 없이 나가야 함 

 

 

이런 땅을 살 필요는 없죠. 현재 가치도 없고 미래 가치도 없는 땅이니까요

-  이 땅을 사신 분은 이걸 알고 샀는지 모르고 샀는지 궁금하네요 

 

 

본 업무를 통해서 생각보다 많은 경험을 했고 이렇게 땅에 대해 확인이 가능하구나 라는 걸 배웠습니다. 그리고 생각보다 어려울 줄 알았는데 너무 쉬워서 놀랐네요 (도시 외곽 공무원이라 다행이지 호치민이나 하노이처럼 대도시 공무원이면 절대로 쉽지 않았을 겁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