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자원 환경부(주택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호치민 시 핑크북 발급 가능 아파트 리스트"가 발표되었는데요
- 주택 소유권 증명서 = 핑크북 (한국 등기와 유사)
사실 그전까지는 "핑크북 발급 가능 리스트"라는 자체가 존재하지 않았고 이로 인해 베트남인 외국인 가리지 않고 불분명한 조건 속에서 여러 사람들이 마음 고생을 해야했는데요
지난달 공개된 리스트는 다음과 같습니다 (원본)
위 서류 내에는 402개의 숫자가 표시되나 단지 내 동(Block)이 여러개일 경우 다 별도로 표시되어 실제로 호치민의 경우 총 335개 프로젝트가 핑크북 발급 가능 리스트에 기재되었습니다만 보시는거처럼 너무 길고 복잡해서 제가 따로 정리를 해보았습니다
- 한국인들에게 익숙하거나 한번쯤 이름을 들어보셨을만한 프로젝트 위주로 정리했습니다
일단 1군 내 프로젝트들은 많지 않고 (골든리버, 마크, D1 MASION) 전체 세대 수 대비 핑크북 발급률이 30% 수준에 머물러 있습니다
7군에는 여러분들이 들어보셨을많한 리비에라 포인트, 선 라이즈 등이 있는데 발급률이 평균으로 따져도 70% 가까운 수준을 보여줍니다
또한 한국분들이 가장 많이 아실만한 빈홈 센트럴 파크의 경우는 랜드마크 4,5동을 제외하고는 50%가 넘는 발급률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 랜드마크 4,5동은 50%가 되지 않는데 외국인 집주인이 많아서 그런걸까요
그리고 랜드마크 81의 경우 발급률이 100%가 넘는데 이건 잘못 발급했거나 무슨 문제가 있는걸로 보이네요
- 이걸 공식 서류에 기재했다는건 자기들이 공식적으로 수정하겠다는 내용으로 받아들여집니다
그리고 빈홈 센트럴 파크가 위치한 빈탄 군 내 매너, 펄 플라자, 시티 가든, 사이공 펄 등등도 대부분 90%가 넘는 발급률을 보여줍니다
- 매너 GD2는 오피스텔이 있어서 그런걸로 보이네요 (제가 알기로 "매너"아파트가 호치민 내 오피스텔이 최초로 적용된 아파트로 알고 있습니다)
다음 과거 2군이였던 투득 시를 보면
- 빈홈 그랜드파크 A7 ~ 10 (S1,S2,S3,S5 단지): 평균 발급률이 40%가 되지 않은 낮은 수준입니다
- 마스터리 타오디엔, 안푸: 약 75% 수준
- 임페리아, 비스타, 다이아몬드 아일랜드,에스텔라, 에스텔라 하이츠: 50% 이상 발급률
전체 세대 대비 핑크북 발급률이 낮은 경우 따로 사유를 표시하지 않아 현재로서 이유를 확인하기 어렵습니다만 일단 "호치민 시에서 핑크북 발급 가능 유무를 확인할수 있는 공식 법적 서류"가 발급되었다는것에서 장족의 발전이 아닌가 싶습니다
- 한국 사람들 기준에서는 믿기 어렵겠지만 이게 2015년 외국인에게 부동산을 개방한 다음 8년만에 일어난 일입니다
그럼 마냥 좋은거냐? 그런건 아닙니다. 자원 환경부에서 또 다른 공식 서류를 발표했는데 위 언급드린 핑크북 발급에 문제가 없는 335개 프로젝트를 제외하고 현재 이슈가 있는 프로젝트들을 추가로 발표했습니다
- 47개 프로젝트: 법적 문제가 없으나 법적 금융 의무 납부 미납 (그룹 1)
- 29개 프로젝트: 아직 법적으로 미 정의된 신규 부동산 타입 (그룹 3)
- 39개 프로젝트: 추가 법적 금융 의무 납부 필요 (그룹 4)
- 6개 프로젝트: 기타 (그룹 5)
- 18개 프로젝트: 현재 감사 및 수사 중 (그룹 6)
이것도 정부 당국에서 제공한게 PDF파일뿐이라 보기 쉽게 따로 정리해보겠습니다
- 전부 다 정리가 아닌 제가 알고 있거나 아실만한 프로젝트 위주로만 정리했습니다
일단 말씀드린 세금 미납 프로젝트들 (그룹 1)에
- 푸미흥 내 주요 프로젝트 + 빈홈 센트럴 파크
가 있는걸로 나오는데 이미 5월 9일에 정부 당국과 미팅을 마쳤다고 나옵니다
* 추가 개선 및 발표가 나오는지 지켜봐야 할거 가습니다
그리고 법적으로 정의되지 않은 신규 부동산 타입 (그룹 3)이란 호치민에서는 "오피스텔(OFFICETEL)"을 언급하는 것으로 판단됩니다
- 그룹 3은 금년 3분기에 정부 당국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최근 오피스텔에 핑크북 발급을 허용하는 규정이 나왔으나 상세 규정 (발급 필요 서류, 절차, 비용 등)이 준비 되지 않은 상태입니다
그리고 주요 법적 금융 의무 위반 (그룹 4)에는 호치민 부동산에 관심이 있으시면 들으셨을만한
* 렉싱턴, 게이트웨이 타오디엔, 팜 하이츠 등
이 있습니다
- 위 그룹 4들은 금년 10월에 정부 당국과 미팅이 예정되어 있습니다
최초 안내드린, 호치민 내 핑크북 발급이 가능한 335개 프로젝트가 발표되었어도 추가로 발표된 현재 문제가 있는 (금융 납부 의무 위반 등등) 프로젝트들은 해당 이슈가 해결될때 까지 핑크북 발급이 지연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결론은 다음과 같이 낼 수 있을거 같습니다
1. 호치민 시 정부에서 핑크북 발급에 법적 이슈가 없는 프로젝트 리스트를 발표함
1) 총 335개 프로젝트로 빈홈 센트럴 파크, 빈홈 골든 리버, 빈홈 그랜드 파크, 마스터리 타오디엔, 마스터리 안푸, 에스텔라, 에스텔라 하이츠 등이 포함됨
2. 추가로 현재 핑크북 발급에 "사유"가 있는 프로젝트들도 같이 공개됨
1) 세금 납부 의무 위반, 신규 프로젝트, 현재 감사 중 등
3. 위 법적 이슈 확인, 조치, 해결 후 핑크북 재 신청 & 발급 재개까지는 추가로 시간이 걸릴 것으로 전망
1) 외국인에게 부동산 시장을 개방한 2015년 이후 8년만에 이 리스트가 나온 점 , 현재 부동산을 포함한 경기가 좋지 못한 걸 볼때 호치민 부동산 시장 경기 부향 +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준다는 점으로 해석 하여 좋은 것으로 판단함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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