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지난달 베트남 내 한국 여러 뉴스에서 아파트를 제외한 부동산 상품 (오피스텔, 콘도텔 등)에 대해 베트남 정부가 핑크북을 발급하는것에 대해 확정했다는 뉴스들이 나왔었습니다
베트남, 오피스텔·콘도텔·서비스아파트도 소유권증서 발행 - 인사이드비나
[인사이드비나=호치민, 윤준호 기자] 앞으로 베트남에서 오피스텔, 콘도텔, 서비스아파트 등도 상업•서비스용지에 지어진 경우 아파트처럼 소유권증서(핑크북)를 받을 수 있게 됐다.정부가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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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 정부, 오피스텔 등도 발급하라 "핑크북 발급 개정법 발표" [베트남코리아타임즈] - 베트남
(호치민=베트남코리아타임즈) ]응우옌 캉 (Nguyen Khang) 기자 = 베트남 정부 당국이 그간 관련 규정이 없어 보류되었던 부동산소유권증명서(핑크북) 발급이 오피스텔은 물론 리조트까지 모두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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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는 이 뉴스를 봤습니다만 "발급 해라"라는 이야기만 있지 실제 발급하는 실무 공무원 입장에서 필요한 내용들 (발급 시 필요한 서류, 절차, 비용을 포함한 가이드라인 등)이 전혀 없어서 진행이 안될 거라 생각했습니다
- 어느 나라든 공무원들이든 마찬가지겠지만 절차대로 진행을 할건데 "절차" 자체가 없으면 진행을 안하겠죠?
그런데 지난달 15일에 추가 공문이 발표되었습니다. 공문은 5월 15일자에 베트남 자원 환경부 (핑크북 발급 주관 당국)에서 발표한 서류입니다
내용을 짧게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1. 중앙 정부에서 토지 법 관련 시행을 추가하는 법령 10/2023/ND-CP 발표. 이를 진행하기 위한 추가 법령 및 하부 법령 발표
1) 10/2023/ND-CP 적용일: 2023년 5월 20일
2. 주요 조항
3-1) 부동산이 비 농업 토지 내 비 거주 지역에 건설되었을 경우 예시) 호텔 / 콘도텔 / 관광 빌라/ 오피스텔 / 서비스 아파트 등일 경우 증명서(주택 소유권 증명서) 발급은 2014년 5월 15일 발표된 법령 43/2014/ND-CP 내 조항 32에 따르며 상세 진행은 토지 법을 따른다. 증명서 발급 진행 절차는 43/2014/ND-CP 내 조항 72을 따른다
3-2) 토지 사용 기간 관련 "장기"의 경우 회람 23/2014/TT-BTNMT 내 조항 6 하부조항 7-C에 의거하여 호텔, 콘도텔 , 오피스텔 , 서비스 아파트를 구매한 사람들에게 적용되며 개발사는 회람 23/2014/TT-BTNMT 조항 6 하부조항 7 a에 의거하여 정부로부터 받은 토지(임대, 구매)에 의거하여 위 매수자들에게 토지를 지급해야 한다
최초 오피스텔 핑크북 발급 확정 후 추가 법령 보완으로 봐야하겠으나 제 기준에는 아직도 충분한 가이드라인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걸로 판단됩니다
일단 위 언급되는 조항 43/2014/ND-CP를 기준으로 할 경우 신청의 모든 의무를 "개발사"에 넘기고 있는데 과연 개발사가 "추가 비용(시간, 인력)"을 들여서 구매자들에게 성심성의껏 핑크북 발급 진행을 해줄까 라는 의문이 가장 먼저 생기네요
- 최근 발표된 호치민 내 "핑크북 발급 가능 아파트"들도 100% 발급이 완료가 된 단지가 거의 없는 수준인데 오피스텔이라고 다를까 싶습니다
베트남 호치민 부동산 - 호치민 내 핑크북 발급 가능 아파트 리스트 발표 및 현황 (20230607)
안녕하세요 지난달 자원 환경부(주택 소유권 증명서 발급을 총괄하는 기관)에서 "호치민 시 핑크북 발급 가능 아파트 리스트"가 발표되었는데요 - 주택 소유권 증명서 = 핑크북 (한국 등기와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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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다가 필요한 서류에 대한 명시가 없는 상태에서 굳이 어떤 시행사가 총대를 메고 공무원들을 만나가면서 모르는 걸 배운다라고 생각하고 하나씩 하나씩 일을 처리하면서 오피스텔 소유자들에게 발급 신청을 해줄까요
- 베트남 현지인들조차 공무원 만나는걸 기피합니다. 답변도 개판이지, 일도 개판이지, 점심 시간이 2시간이 넘습니다 ^^ (11시 30분 ~ 오후 2시)
다만 개인적으로는 위와 같이 100% 명확한 정보가 아니더라도
- 호치민 핑크북 발급 가능 리스트 정리
- 아파트 제외 부동산 상품 (오피스텔, 콘도텔, 서비스 아파트 등)에 대한 핑크북 발급 공식화
등을 볼 때
개인적으로 "중앙 정부"에서 부동산 시장을 살리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신호"를 시장에 보내고 있는 걸로 보이고 이건 충분히 긍정적인 행동이 아닌가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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